[정치]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등록일 2003.08.28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 - - - - - - - - - - - 3
제2절 글의 기본시각과 방향 - - - - - - - - - - - - - 4

제2장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 - - - - - - - - - - - - - 5
제1절 행정쇄신의 의미 - - - - - - - - - - - - - - - - 5
제2절 행정쇄신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5
제3절 행정쇄신의 현황 - - - - - - - - - - - - - - - - 7

제3장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 - - - - - 19
제1절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평가 - - - - - - - - - 19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 - - - - - - 21
제3절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 - - - - - - - - 23

제4장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27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본문내용

제4장 요약 및 결론

문민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하여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초창기의
행정개혁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행정체제와 유산의 청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기본방향이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었고, 문민정부의 개혁에 모아진 절
대적인 국민적 지지로 인하여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여러 장해요인과 저항 등으로 인해 행정개혁의 효과가 반감되고 그
확산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을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
과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국민 편의 위주의 제도·관행의 개
선'으로 잡고 행정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해갔다.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이란 과거 권위주의 행정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부
정부패를 일소하며, 행정의 민간화와 규제완화,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정
부의 불필요한 역할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
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이란 권위주의적 행정체제 하에서 형성되어온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행정제도와 관행, 풍토를 개선하여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편의 위주의 제
도·관행의 개선이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
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기존의 행정편의주의가 초래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행정쇄신의 기본방향 하에서 행정쇄신위원회 등
새로운 행정개혁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절차 및 민원처리절차 개선, 조직·인
사 및 예산제도 개선, 사회 및 복지분야 제도 개선, 경제분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93년 4월부터 '96년 10월말까지 모
두 20,463건의 쇄신과제를 국민과 정부로부터 접수받아 이중 15, 508건을
심의·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995건에 대해서도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행정체제의 유
산이 잔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체제 전반의 대세를
개혁적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체제가 상당부분 개선되
는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개혁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추진되어 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제도의
개선을 사람들의 행태가 따라가지 못해 개혁이 형식화되고 현실과 괴리되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급격한 개혁은 기존 기득권 계층의 불안을 야기하
여 개혁에 대한 저항<<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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