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 복지와 법

등록일 2003.08.28 한글 (hwp) | 6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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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 체계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교육보장
4. 고용보장
5. 사회심리 측면

Ⅲ. 외국의 사회복지법
1. 미국
2. 영국
3. 시사점

Ⅳ. 개선방향
1. 세부적인 개선방향
2.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 어떻게 열릴 것인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과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장애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의 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애는 누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다.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 자립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재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소득, 의료, 교육, 직업, 사회 등 제반 측면의 대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아직까지도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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