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08.28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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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생활수준 실태

Ⅲ 소득보장의 의의와 형태 및 특성
1.직접적 소득보조제도
2. 간접적 소득보조제도

Ⅳ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Ⅴ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 주요내용
1, 스웨덴의 소득보장
2. 영국의 소득보장
3. 미국의 소득보장
4. 일본의 소득보장

Ⅵ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문제점에 따른 발전방향
1. 원칙
2.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제 기능 즉 시각기능, 청각기능, 수족기능, 지능 등의 총체로로서 노동력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상품으로 인정되며 노동시장의 매매과정에서 노사계약관계에 따라 성립되는 고용의 조건이다. 그리고 노동가치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며 제 생활수단을 구입함으로써 경제생활이 성립된다. 그러나 임금의 불충분한 사태가 발생하여 중단되는 경우이다.
첫째, 어떤 요인 때문에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실업의 경우이다. 노사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요인의 소재는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소득이 중단된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는 실업원인에 따라 개인과 국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노사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소득이 충분히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의 경우이다. 이상의 이유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현대장애인복지개론(홍익재1998), 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공저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석사논문1998)
장애인복재개론(홍익재1997), 나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오혜정
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 (요약)
2003 장애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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