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행정] 재활행정법의 개선안

등록일 2003.08.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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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활 행정의 법규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직업재활법』은 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잘못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이 따로 제정되었어야 했다. 어떤 나라에서의 법에 "및"이라는 단어로 법을 조정해서 만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면히 다른 부분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했어야 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사업에 접촉이 되고, 직업재활법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근접해서 있다. 두 기관에서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법 접촉이 효율성에서나 책임성에서 뒤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에서 이의 문제점이 크게 들어 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이를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의 처음부분인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그의 대한 책임의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기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명령 등을 해나가는데 한계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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