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정리

소개글

생활법률 교양과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권리의 주체와 능력개념
제3절 부재와 실종, 동시사망의 추정
제4절 권리의 객체
제5절 권리의 변동
제6절 의사표시
제7절 대리제도
.......

본문내용

제1절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55)
(1) 추 정 → 점유, 동시사망, 夫의子
추정이란 법률규정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추정은 어떤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단 어떠한 사실을 확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추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사실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번복되고 만다.
예컨대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태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점유자는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