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리성과 정당성- 집합행동과 Hayek(하이예크)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Ⅰ.서론
1. 문제 제기
2. 합리성이란?
Ⅱ. 수인의 딜레마에서의 합리성
1. 수인의 딜레마
2. 수인의 딜레마와 합리성
3. 합리성에 대한 수인의 딜레마가 가지는 내포
Ⅲ. 개인 상호간 선호의 비교
1. 문제 제기
2. 개인간 비교
3. 개인간 비교의 어려움
4. 현상학
5. 주관적 만족이 복지수준의 측정에 부적합한 이유
6. 개인간 비교의 방법
Ⅳ. Hayek 사상에 대한 비판
1. 문제 제기
2. 본능과 이성의 사이
3. 자생적 질서
4. 사회주의의 오류
5. 하이예크에 대한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문제 제기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치체제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이 결
정된다. 자유에 중점을 두면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주도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회가 형성
될 것이고, 평등에 관심을 더 가진다면 사회주의 정치가 행하여지는 사회를 선호할 가능성
이 많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가 정치 사회적 영역에 투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방종한 행위들을 방치하지 않고, 공익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통제함으로
써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전체주의적인 관
점을 반영한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이라는 교환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기타의 교환물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
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사유 재산권을 안정하지 않고서는 시
민적 혹은 국민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통제경제체제로 이어진다.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단일의 의사결정체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한 생산활동 계획을
마련해서 각 개인에게 할당하면 최대의 생산을 이루어 낼 수 있고, 개인간의 비정한 경쟁
에 의한 소외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그 실현가능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사회과학을 공
부하는 학생으로서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은 손'에 의
해 자동 조절되는 시장의 틀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인
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시장 등의 외부환경을 전적으로 통제
해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제 지향적인 인간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 지 오래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통제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
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더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행해져 왔다. 더군다
나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수인의 딜레마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형적
인 예이다. 무임 승차자의 문제도 수인의 딜레마가 확장된 형태이다. 이는 투표 상황에서
도 적용될 수 있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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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7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5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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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n Toffler, The Third Wave, Bantam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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