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노사정 타협의 길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도래

2.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흐름
2.1. 자본의 시대 3
2.2. 신자유주의적 흐름 4
2.3. 신자유주의적 합주의의 등장 5

3. 노사정 위원회 성립 및 타협안 합의 과정
3.1. 노사정 위원회 성립 과정 7
3.2. 노사정 위원회 주요 합의 사항 10

4.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의 타협

본문내용

1.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의 도래
97년 말 우리는 외환 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게 되었다. 매년 고도 성장을 이룩해 왔고,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계속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충격은 오래지 않아 냉혹한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윽고 고통을 수반했다.

우리 경제가 IMF 관리 체제에 놓인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구조 조정은 가속화되었으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고용 조정이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고용 조정은 곧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업은 노동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고통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던 김대중이 집권했지만, 오히
려 그도 개정 노동법을 실행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서 김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충실한 대안은 IMF와 세계 자본이 요구하는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이 김대중 정권의 승패를 가름하는 잣대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사회적 균열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勞使政 委員會'가 탄생하게 된 조건이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노사정 위원회 구성은 노동과 자본간의 타협을 사회적 합의로 승격시킴으로써 노자(勞資) 양측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구조 조정 과정과 노동 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등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사회 실정으로 보았을 때 노동 측의 비용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성구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김영국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6.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사회비평사, 1997.
조선일보, 1997년 12월-1998년 5월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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