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세의 공평성 여부에 따른 경제민주화 성과연구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Ⅱ. 조세의 정의와 기능
1. 조세근거학설
2. 조세의 기능

Ⅲ.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한 과세원칙
1. 편익 원칙
2. 능력 원칙
(1) 수평적 공평
(2) 수직적 공평
3.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한 과세원칙

Ⅳ. 한국 조세의 재분류
1. 직접세
2. 간접세
3. 목적세

Ⅴ. 우리나라에서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변화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 따른 연구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를 보정한 연구
(1) 영업세와 인지세, 등록세<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후 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36년간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산업화의 수준과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고, 광복되자 마자 겪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갖추고 있던 산업적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던 한국이 30여년의 경제개발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부상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한국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한국은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경제적 성공 못지 않게 1980년대 후반이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한국 정치의 발전,
즉 민주화의 진전이다. 1987년 6.29선언을 통해 얻어낸 직선제 개헌안, 87-88년에 걸쳐 폭발적으
로 발생한 노조운동,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전직 대통령의 부정비리 재판사건 등은
한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부
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 경제 성장에 걸맞는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의 회복과 경제 민주화
의 달성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 後分配)였다. 즉,
높은 경제성장 그 자체가 소득분배문제까지도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란 전제하에 경제적 효
율성 위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6공화국에 들어서는 소득재분배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경제성장 만능주의가 통하지 않게 되자, 현 정권은 출범이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을 통해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려 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었다. 하지만 한보사태와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권한 문제, 금융실명제의 보완
을 서두르는 작금의 사태 등을 볼 때, 그러한 개혁이 공평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얼마
나 기여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도 그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
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업부실에 이은 금융위기로 IMF 원조금융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
게 되었다. 국가가 IMF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경제적 망신은 개혁과 세계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최근의 경제적 정책이 효율성마저 상실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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