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지도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1. 서론

2. 동경전범재판의 개요

3. 동경판결에 대한 마루야마의 견해
1) 논거
2) 방법론
3) 일본 파시즘의 왜소성
4) 요약

4. 마루야마의 견해에 대한 비판
1) 독일 파시즘은 과연 강한 파시즘인가?
2) 심리주의
3) 역사의 객관화

5. 부하린의 경우
1) 부하린의 생애와 사상
2) 모스크바 혁명 재판의 개요
3) 모스크바 혁명 재판에 대한 평가
4) 정치적 함의

6. 결론

본문내용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연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에는 우연성이 개재되어 있기에 역사는 닫혀 있지 않고 인간이 참여하도록 열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약 역사가 필연적이라면 인간이 실천으로써 역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봉쇄되어 버리고, 따라서 아무도 자기 행위의 결과에 책임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에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하며 인간의 지각으로 그러한 법칙
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기원을 데카르트
이래의 주관과 객관의 분리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바, 현대에 와서 사상적으
로 과학주의, 방법론적으로 행태주의, 현실적으로는 음모이론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파시즘은 바로 이러한 객관화된 역사인식의 산물이다. 객관화된 역사인식
은 개인들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수 폭력 전문가들에 의한 대중 조작
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루야마는 (나중에
모순된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역사의 우연성을 긍정하면서 일본 정치의 비계
획성을 강조했다. H.Arendt가 말한 바와 같이 파시즘의 일원주의적 성격은
허구에 불과했다. 결국 日本이나 獨逸 파시즘의 지도자들이 파시즘에 동조한
것은 마루야마가 말한 완성된 사실의 규범력과 같이 객관화된 상황에 의하여
그들의 실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설령 실천해야 할 사항이 형식적 권한 한계 밖의
일이었다고 해도 이들은 不作爲라는 路線을 취한데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 문제는 실정법 규정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路線에 있는 것
이다.

歷史의 偶然性, 政治家의 實踐과 責任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
들이다. 이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나머지도 부정된다. 우리는 앞서 역사상
중요한 정치적 재판으로서 동경전범재판과 모스크바혁명재판을 살펴 본 바 있
다. 양 재판의 피고인들의 주장이 흥미로운 비교를 이룬다. 동경재판의 일본
지도자들은 검사측의 음모론에 반대하면서 일본정치의 비계획성을 주장하는
등 일응 역사의 우연성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모스크바의
부하린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객관화된 사실에 구속된
로봇이라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부하린은 스스로
를 반혁명 사건의 톱니바퀴가 아닌 지도자로 인식하고 자신이 비록 의도하지
는 않았던 결과일지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바로 무책임한
정치가의 행위만큼 정치세계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동경재판의 일
본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Eichmann 모두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등
주체적 인식이 결여<<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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