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연구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본론

1. 기존이론 검토
(1) 시카고학파
(2) 버지니아학파
2. 사공영호의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
(1) 기존이론의 한계
(2)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
3. 가부장주의하의 아버지-어머니 포획이론
(1)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의 한계
(2) 가부장주의하의 아버지-어머니 포획이론
4. 농안법 개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행태
(1) 농안법 파동의 개요
(2) 국회에서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 처리과정
(3) 농안법 개정안 제안 및 심의상의 문제
1) 농림수산부와 발의의원간의 대립
2)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문제
3) 담당사무관의 로비의혹
(4) 개정 농안법 집행상의 문제
1) 시행령 제정문제
2)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문제
3) 이익단체와 관료조직의 결탁
4) 당정간 혼선
5) 회의록, 서명, 관련조항의 삽입의혹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공공정책은 그 공언된 많은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를 통해 정부의 개입은 역사적
으로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자기 집단에 유리하게 捕獲하려는 이
익집단의 생리를 관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명하려는 기존의 이론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
다. 그 이유는 기존 이론들이 대체로 이익집단의 포획능력을 강조하고 관료의 능동적 역할
과 행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상대
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을 간과했다는 점, 입법부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반
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은 이익집단의 역할을 축소평
가하고 관료의 자율성을 긍정하지만, 농안법 파동에서 보듯이 의회가 규제기관과 의견을 달
리하는 경우 의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다는 난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안법 파동에서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 이익집단간의 혼선은 다음과 같
이 整理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행정부의 관료들은 단순히 정치시장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中立的인 존재는
아니다. 정치시장에서 특정규제의 수요자는 흔히 민간의 각종 이익집단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료그룹 역시 강력한 이익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시장에서 발생하
는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행위가 관료집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관료에 의하여 이익추
구로 인한 사회자원의 낭비가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관료는 민간부문보다 특수 이익집단으
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급사회라는 특성으로
강한 조직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올슨이 지적한 소위 집단행동에서의 무임승차 행위를 효
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출신성분도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업무상 각종 특권을 행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들이 추구하는 이익에는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이데올로기까지 포함
된다고 볼 때, 농림수산부의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에 대한 반대는 결국 그들의 이익을 증대
시키기 위한 주장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입법부의 행정부 監視 및 統制 機能은 매우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다. 통상적으로
관료기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감시자는 입법부라 할 수 있으므로 의회가 관료기구의 자의
적인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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