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장과 국가의 긴장관계에 대한 소고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주의 등장 배경과 국가론
Ⅲ 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계
Ⅳ 사회주의적 대안과 현실 사회주의
Ⅴ 복지국가의 등장과 해체
Ⅵ 사회민주주의 논리의 한계와 재편전략
Ⅶ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Ⅷ 순환으로부터의 탈출
Ⅸ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는 97년 이후의 환란(換亂)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대통령 당선의 일성(一聲)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었고 이후 줄곧 경제영역에 대한 정치의 불간섭을 천명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정치지향과 어긋나는 것임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왜곡된 산업구조를 또다시 국가의 힘으로 바로 잡는다는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아종(亞種)인 DJ노믹스의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이전 시기 산업화를 주도했던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그 성격과 객관적 환경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시장과 국가라는 두 대립축을 상정할 때 그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외치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는 김대중 정부가 경
제영역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자유시장의 첨병인 월가의 자본
들이 '정부에 의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필자는 이 문제가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현상과 맥이 닿
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20세기 들어 자유주의적 경향과 사회민주
주의적 경향이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그 대순환의 모양
과 같은 소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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