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동티모르

등록일 2003.08.27 훈민정음 (gul)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사건개요
2.논점
3.판결

본문내용

※논점

동티모르는 18세기 초반부터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를 받아왔으나, 1974년 포르투갈이 식민지 해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무력을 동원하여 합병시킨 곳이다.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과 평정작전 과정에서 당시 68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동티모르는 약 10만 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인도네시아가 대대적인 동화정책(Indonesianization)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주민들의 저항의지와 독립투쟁은 4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왔다. 특히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은 탈냉전기에 들어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수용하였고, 유엔의 감시 아래 민주적인 절차로 동티모르 독립이 달성되었다. 미국,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자국 이익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 호주는 지리적인, 방위적인 이유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지한다. 또한,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에서 처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지방독립정부와 새로 교섭하기 보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교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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