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계약의 해제

등록일 2003.08.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를 받은 레포트니까,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채권에서 계약의 해제가 중요하잖아요.. ^^

목차

Ⅰ.해제권의 일반
1.해제와 해제권의 의의
2.외국의 입법제도와 우리나라 규정
3.구별개념

Ⅱ.해제권의 발생
1.약정해제권
2.법정해제권

Ⅲ.해제권의 행사
1.행사
2.해제권의 불가분성

Ⅳ.해제의 효과
1.해제의 법적 규정
2.해제의 효과
가.해제의 소급효
나.원상회복의무
다.손해배상청구

Ⅴ.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특별적 소멸사유

본문내용

Ⅰ.해제권의 일반
1.해제와 해제권의 의의
(1)해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2)해제권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외국의 입법제도와 우리나라 규정
(1)프랑스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상 행사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안정된다.
(2)독일
현재는 손해배상과 해제 모두 가능하다.
(3)우리나라
법정해제권에서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불능의 종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3.구별개념
(1)해제계약
해제와는 달리 계약의 일종이며, 합의 해제라고도 하고, 해제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취소
모든 법률행위에 의하고,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다르다.
(3)해제조건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장래에 소멸한다.
(4)철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발생효력을 저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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