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연혁
Ⅱ. 법의 목적
Ⅲ. 가입자
Ⅳ. 관장기구
Ⅴ. 급여
Ⅵ.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Ⅶ. 국민연금기금
Ⅷ.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Ⅸ. 판례
Ⅹ. 현 쟁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Ⅹ. 현 쟁점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노사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연금 전문가, 언론계관계자 등은 국민연금발전위윈회가 내놓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발제에서 현행국민연금제도가 오는 2036년께 수지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2047년께는 연금기금이 바닥나 이를 대폭 뜯어고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연금액과 월평균소득의비율)를 6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2.17%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9.85%가 되도록 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제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1.37%포인트씩 5년마다 올려 2030년에는 15.85%가 되도록 해 207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제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0.57%포인트씩 5년마다 올려 2030년에는 11.85%가 되도록 해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3
엠파스 백과사전 http://www.empas.com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data/index_05.html
KLPI http://boheom.emoney.co.kr/ins/insb05/insb0506/insb050601/insb05060101.html
금융포탈 emoney
http://boheom.emoney.co.kr/ins/insb05/insb0506/insb050601/insb05060101.html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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