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제도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2) 기원과 논리
2. 사회보호의 변모
1) 새로운 사회적 실험실
3. 경제적, 사회적 변화과정
4.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위기
5.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재단장
6. 몇 가지 교훈

본문내용

2. 사회보호의 변모
1) 새로운 사회적 실험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십 년간에 걸친 국가개입의 최종적인 결과가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유산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전반적인 경제․사회제도들을 철저히 재검토하면서 특히, 이들 제도들을 보다 시장규율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1970년대의 경제파탄에 대응한 포괄적인 정책대응은 일반적으로 ‘신우파’적 사고에 연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단지 신우파의 주류인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소규모 반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에 걸친 호주와 뉴질랜드의 극적인 경제, 사회적 개혁은 그러한 개혁들이 개입주의와 사회보호정책의 전통을 지켜온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 개혁의 주체는 1983년에 처음 집권하여 이후 4번의 선거에서 계속 승리한 노동당 정부였고 뉴질랜드의 경우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집권한 네 번째 노동당 정부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뒤를 이은 국민당에 의해 특히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가속화되었다.
신우파의 승리와 연결된 경제정책과 그 복지적 결과들 - 실업보다는 가격안정에 대한 강조,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조세축소, 공공지출의 삭감과 강화되는 급여의 표적화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불평등 증대 등 - 은 동시에 복지국가의 운명이 ‘초라하고 불결하며 야만적이고 단명’할 것으로 간주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대척지 국가들의 경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촉발된 경제개혁이 전쟁직후 확립된 사회보호수준의 유지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는 완벽한 실험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두 나라의 경험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진보의 훼손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면 사회보호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보호의 목표에 투철한 정부 하에서도 국제적 경쟁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곧 복지국가의 해체로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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