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1. 모자복지법의 의의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

3. 연혁

4. 모자복지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적용범위
3) 책임주체
(1) 보호기관
(2)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4) 모자복지 조치
(1) 복지급여 내용
(2)복지급여 신청
(3) 복지자금 대여
(4) 복지자금의 상환방법
5) 모·부자복지시설
(1) 개념
(2) 모·부자복지 시설 종류
(3) 보호기간
(4) 시설 설치
(5) 폐지 또는 휴지
(6) 수탁의 의무
(7) 감독
(8)시설폐쇄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2) 심사 청구
7) 벌칙

5. 재정
1)비용 보조
2)보조금의 반환명령

6. 관리운영 및 시설현황
1)입소대상
2)보호기간
3)지원내용

7. 현 쟁점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모자복지법의 의의

1) 모자복지의 개념
모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자복지법의 목적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양서원)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2003년 모·부자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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