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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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일본은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나라시대에 이미 중국식의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그 후에 관료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다가 도쿠카와시대가 개막된 17세기 초반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되어 근대적 관료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었다. 250년을 넘게 계속된 이 체제 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 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외었으며, 능력이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메이지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관료제는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있었다. 동경제국대학은 전문기술관료를 교육․훈련시키는 산실이었으며, 민간과 군부관료제는 지역이나 계층보다는 왕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명문화되었다. 또한 관료들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되었고, 그들이 속한 기관의 임무와 책임은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다. 관료 개인의 성공은 자신이 지닌 군사학, 재정, 공학, 외국어 등에서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관료제는 아주 단기간에 근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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