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 시대의 법률과 형벌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고대의 법률
2. 중세의 법률
3. 근대이행기의 법률

본문내용

[ 근대 이행기 ]

조선의 법제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대명률 직해와 경국대전이다. 여기서 대명률 직해와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명률로서의 특징은, 중국법의 영향력이 조선 법 사회에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사상인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법제도 상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증명된다. 구체적으로는 경국대전의 예전과 형전이 명률을 참작하였다. 우선 예전에서는 중국 제도를 참작하여 만든<오례의>가 보충법규로서 경국대전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졌으며 형전에서는 대 명률을 보충법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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