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당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정보화 사회.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정보사회의 정의.
(3) 정보사회의 특징
2. 정보화 사회의 정치적 함의.
(1) 낙관적 전망
①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② 정보접근과 정치참여의 확대
(2) 비판적 전망
① 정치의 대중 조작과 연예화의 강화
② 정보과부하(information-overload)에 따른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의 강화
③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
④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3.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특징
4.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1) 긍정론
(2) 비판론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인민(people)에 의한 지배이다. 민주(民主)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인민이 지배자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국민이라는 의미의 데모스(demos)와 통치라는 의미의 크라토스(kratos)로부터 데모크라시(democracy) 혹은 데모크라찌아(demokratia)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정한 案에 대하여 시민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의 최초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는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조차-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가? 로버트 달(R. Dahl)은 현대의 제도들이 적어도 민주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효과적 참여(effective particapation)',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의제의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성인들의 수용(inclusion of adults)'의 절차를 충족시킨다면 적어도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의 정치 제도들이 고대 그리스처럼 인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형태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정종기 『21세기 정보화 사회』(1999, 도서출판 글로벌)
2. 데이비드 론펠트 지음 / 홍석기 옮김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1997, 자작나무)
3. 신윤식, 이철수, 이재천, 이정훈 공저,『정보사회론』,(주식회사 데이콤, 1993)
4. Alvin Toffler, 이규행 감역,『제3의 물결(The Third Wave)』,(한국경제신문사, 1992)
5. 원성묵 "2010년 전자민주주의" 정보화저널 1997년 4권 2호
http://www.nca.or.kr/data/journal/1997/2-tr1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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