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연혁
1. 의료보험의 의의와 연혁
2. 국민연금의 의의와 연혁

Ⅱ. 통합의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조합통합 배경
2.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와 문제점
3. 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4. 통합의 효과
5. 통합의 문제점의 대한 검토
6.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발전 과제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조치
1. 문제점
2.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Ⅳ. 맺는글

본문내용

2. 국민연금의 의의와 연혁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 기관의 주도하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기능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기금운용, 그리고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 업을 실시중이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는 말이 있고, 동양권에도 "유비 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장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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