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정치] 의회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한국의 의회-서론

2-1의회 및 입법부의 의의
2-2의회의 기능
ㄱ.법률제정
ㄴ.헌법의 제정과 개정
ㄷ.선출 기능
ㄹ.재정적 기능 -예산 심의 기능
ㅁ.행정적 기능 및 행정부 감독 기능

3.-1한국의회의 권능과 위상-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2 한국의회의 퇴화 원인

4.한국의회의 위상변화와 발전전망을 위한 대안
4-1의회 및 의원의 자율성 강화
4-2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4-3의회의 행정부 의존현상 줄이기
4-4의회의 이익대변 다양화 모색
4-5지역주의 타파와 사회의 갈등해소

5.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결론

본문내용

그 동안 한국국회는 정치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대상으로 자주 등장하지 못했다. '권력의 시녀', '고무도장' 등의 경멸을 받아온 한국국회가 큰 학문적 관심을 못 끈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의회가 행정부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잃고 주변적 정책 참여자의 위상만을 가져서 의회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던 점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모든 권위주의국과 전체주의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체제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회를 권력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주변적 위치를 맴돌았다. 심지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도 의회는 독자적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환체제이기보다는 행정부와 다수당이 결정한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적 민주체제하의 의회연구도 의회의 독자성을 상정하기보다는 의회범주를 초월하는 정당간 대결이 의회에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주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실 그 동안 의회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온 곳은 비교적 확실한 삼권분립제의 전형이 유지되는 미국정도인 듯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 신종현 외 공저
-현대 정치학, 을유 문화사, 오스틴레닌
-한국정치체계론, 박영사, 김호진
-한국정치의 재성찰, 한울 아카데미,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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