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작용(공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Ⅱ.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2.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의 문제

Ⅲ.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
3. 기본권의 충돌

본문내용

2.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권력작용 :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은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 비권력작용 : 관리작용과 국고작용등 사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 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부정설 : 비권력작용은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긍정설 :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된다.
ㄱ. 오늘날에는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
ㄴ.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까지 인정
ㄷ.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비권력적 국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