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기본권의 효력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작용(공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Ⅱ.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2.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의 문제

Ⅲ.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
3. 기본권의 충돌

본문내용

2.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권력작용 :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은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 비권력작용 : 관리작용과 국고작용등 사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 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부정설 : 비권력작용은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긍정설 :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된다.
ㄱ. 오늘날에는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
ㄴ.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까지 인정
ㄷ.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비권력적 국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의 경합과 기본충돌 5페이지
    충돌 1. 기본충돌의 의의 2. 기본의 유사충돌 3. 기본 ... 충돌의 예 4. 기본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 5. 기본충돌의 해결방법 ...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서설 헌법의 기본규정들은 각기 고립하여
  • [헌법]기본충돌 4페이지
    충돌) 기본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 규정의 보호 ... 이 충돌하는 경우 등등. Ⅳ. 기본충돌의 해결 이론 1. 독일 ... [기본충돌] - 목 차 - 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충돌의 문제
  • [기본] 기본 11페이지
    듯하다. 본문에서는 기본의 정의, 분류, 기본과 제도보장, 충돌, 주체 ... ,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고, 미리 정해진 헌법의 규정 ... ) ⑵ 부진정한 기본: 헌법이 일정한 객관적 질서를 규정하는 결과 반사
  • 기본의 경합과 충돌 3페이지
    기본의 경합과 충돌 1.기본의 경합 1)의의 기본 경합이란 하나의 ... 수 밖에 없다. 2.기본충돌 1)기본 충돌의 의의 (1)기본 ... 충돌의 개념 기본충돌이란 상이한 기본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 기본충돌 1페이지
    규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인 진정한 기본 충돌이 있으나 ... 기본충돌 ? 기본충돌의 의의 기본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 기본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 ◆◆◆ [기본] 기본기본보호의무 기본의 제한 기본규정 ◆◆◆ 17페이지
    기본 (헌법 24조-25조) 1. 규정 일본 헌법이나 독일 헌법에는 ... . 우리 헌법도 아래 제시된 것처럼 정치적 기본에 대한 규정은 매우 간단입) ... 기본 I. 기본의 보장 1.기본 보장의 역사적 변천 오늘
  • 기본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충돌 13페이지
    국가행위의제이론)과 독일의 학설 대립) 미국의 연방헌법상 기본관련규정 ... 기본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충돌 Ⅰ. 현상 : 기본의 효력강화 ...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을 원용하는「법관」 Ⅵ. 기본충돌 : 기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기본권의 효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