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국가작용(공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Ⅱ.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2.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3.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4.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의 문제

Ⅲ.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
3. 기본권의 충돌

본문내용

2.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권력작용 :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은 모두가 기본권에 기속된다.
- 비권력작용 : 관리작용과 국고작용등 사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 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① 부정설 : 비권력작용은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긍정설 :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 규정이 적용된다.
ㄱ. 오늘날에는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
ㄴ.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까지 인정
ㄷ.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비권력적 국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기본권의 충돌 4 페이지
    Ⅰ.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공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본권관을 고수하는 한, 이러한 기본권충돌이라는 현상을 헌법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면서 ..
  • 기본권의 상충과 경쟁. 4 페이지
    기본권의 상충(충돌)및 경쟁(경합) Ⅰ. 의의 기본권들은 상황에 따라 상호경쟁하거나 상충 할 수 있다. 기본권의 상충은 상이한 기본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고, 기본권의 경쟁은 동일한..
  • [헌법] 기본권충돌 2 페이지
    1.意義 (1)기본권 충돌의 槪念 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 충돌은 다음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한다. ㄱ.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 [헌법]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경합,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내재.. 7 페이지
    Ⅰ. 기본권 충돌의 의의 위에서도 보았듯이 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개념은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의 구속력이 공권력뿐..
  • [독일헌법]독일기본헌법 2 페이지
    ①인간존엄의 보호: 독일연방기본법 제1장의 제1조 제1항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권력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②일반적 인격권: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