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정이론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1) Key의 질문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3) 예산체제의 판단기준

2.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변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5.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1) 거시적 예산결정
2) 미시적 예산결정
3) 실제

본문내용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0. 예산결정이론: Key Question에 대한 대답
<연구의 흐름>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강조
-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 점증적이고 정치적이며 단편적인 접근
0. Key는 예산결정은 희소한 자원을 경합적인 요구에 배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응용경제학의 형태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탐구할 것을 주장
0. Verne B. Lewis 이론
- Key의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대답을 시도
- 예산결정에 적용될 세가지 경제학적 명제 제시
① 예산결정은 상대적 가치(relative merits)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예산분석의 기본목표는 자금의 대체적 용도에서 얻을 결과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 '기회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
② 효용체감의 현상 때문에 증분분석(incremental analysis)이 필요하다.
- 추가적 지출로부터 생기는 추가적 가치의 분석이 필요하다.
- 한계효용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며, 상이한 목적 간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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