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아동 복지법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연혁 및 목적

Ⅱ. 대상자 규정

Ⅲ. 아동복지의 내용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법 제9조)
2. 보호조치 (법 제10조)
3. 친권 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법 제12조, 법 제13조)

Ⅳ. 아동 복지 전문인력
1. 아동위원
2. 아동복지지도원

Ⅴ. 비용
1. 비용 보조 (법 제31조)
2. 비용 징수(법 제32조)
3. 보조금 반환 (법 제33조)
4. 국유 재산의 무상대여 및 면세

Ⅵ.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1. 시설의 종류
2. 시설의 사업
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
6. 시설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7.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8. 청문
9. 시설장의 의무

Ⅵ. 아동학대의 방지

Ⅶ. 벌칙
1. 금지행위 위반
2. 기타의 위반
3. 양벌규정

Ⅷ. 기타

Ⅸ. 판례

본문내용

Ⅵ.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1) 재정 현황
- 우리 나라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운영과 보호아동의 양육,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는 연간 소요경비의 6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나머지 35%를 자체수입금,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설장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정부의 지도감독에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인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제
사회보장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
http://www.cokid.co.kr/2/law/child01-2.html
http://211.198.225.163/dbbank/practic/laws/ch2003021102.pdf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_1.htm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htm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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