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회복청구권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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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법적성질
3.청구권자
4.그 상대방
5.행사방법
6.멸실

본문내용

Ⅰ.의의
1.의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해서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한다.

2.입법취지
①수십년 후에 상속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해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주었다.
②상속 재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열거하기 않고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개별권리로 청구하면 물건 or 권리가 각각 피상속인에게 속한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Ⅱ.법적성질
1.상속 자격 확정설
참칭상속인의 자위를 부정하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자기에게 속하는 개별 상속 재산을 입증하고 반환 청구를 하여 이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확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개별적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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