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고용보험법에 대해

등록일 2003.08.2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연혁
Ⅱ. 고용보험법의 목적
Ⅲ. 대상자 규정
Ⅳ. 급여내용규정
Ⅴ. 비용
Ⅶ. 고용보험제도의 현 쟁점 및 판례

본문내용

Ⅱ. 고용보험법의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Ⅲ. 대상자 규정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Ⅲ-1), 일단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계를 규정하여(Ⅲ-1), 특별한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 http://edi.work.go.kr )
-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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