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목차

1. 6.15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남북경협의 변화
2. 남북간 경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
3. 남북경협의 미래
4.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6.15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남북경협의 변화

남과 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및 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환경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경협이 이제는 공식적인 경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99년말 현재 남북교역 규모는 3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 14억 8천만 달러의 22.3%에 달하는 것이며, 중국(3억 6천만 달러), 일본(3억 4천만 달러)에 이어 3번째 규모다. 그러나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아직도 서류상 제3국을 경유한 간접거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이 공식적으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경협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한이 경협을 한다는 사실이 당국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남북경협이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