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3.08.2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3. 외국인동자문제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초빙노동자(guest worker),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 이방인노동자(alient work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난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은ASWC(Asian Migrant 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이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 인격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격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취업자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

*외국인노동자인력현황 (2001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

총 계 -------------------------- 329,555명(100%)
*취업비자 --------------------- 27,614명(8.4%)
*연수생 1) 산업기술연수생-------- 29,380명(8.9%)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17,355명(5.3%)
*불법체류자 ------------------ 255,206명(77.4%)


3. 외국인동자의 무엇이 문제인가?

1)산업연수생 제도란?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토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93.11.도입) 현재는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취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는「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전면 철폐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온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미 그 취지와 방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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