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 장애인 복지의 실태

등록일 2003.08.24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장애인 복지시설
1)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3) 전문가 현황
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5) 시설운영 문제점의 원인
6)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2. 장애인 복지기관
1) 장애인 복지관운영진의 과제
2) 장애인 복지관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분야의 과제
3. 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의 결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장애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가 발달된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애인은 자활능역의 기회와 사회적 생활의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선언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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