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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미*
최초 등록일
2003.08.24
최종 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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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한국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 추진의 문제점
** 부족하지만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

목차

들어가며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 ☆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방향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 담론과 주요 방식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결과

☆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
1. 5ㆍ31교육개혁안의 방향
2. 5ㆍ31교육개혁의 성격
3. 1995년 이후의 교육개혁 과정
4.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시대인식의 문제
(2) 한국교육의 상황과 맞지 않는 교육개혁
(3) 개혁의 주체 선정 및 방식의 문제

나가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세계적 패권을 획득했으며, 90년대이래 한국사회도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자본운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개혁의 세계적 유행을 가져오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을 새롭다거나 획기적인 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서구의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던 교육개혁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새롭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의 실험이 원산지에서는 이미 10여년을 훨씬 경과하였다는 점, 한국은 뒤늦게 신자유주의 교육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 한국과 선진국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이 서구와는 다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용일, 위험한 실험, 문음사, 2000
교육부, "교육개혁으로 지식강국 건설", 교육마당 21p.8~9, 2000년 10월호
송경원,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9
심임섭, 시장원리에 의한 학교체제 변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우리교육사,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등)우리 교육 p.36~39, 2001년 4월호
이건만, 교육과 사회사상, 문음사, 1999
이상우,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천보선ㆍ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의 진로, 한울, 1998
"신지식인 교육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문제점, 진보평론 5호(2000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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