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간의 혼인에 대한 법적 고찰

등록일 2003.08.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1.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
2.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3. 소결
Ⅲ.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무효, 취소
3. 혼인의 효과
(1) 인격적 효과
(2) 재산적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 서 설

최근 들어 여러 가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000.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어 같은 해 6. 15.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직간접적인 무역거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심지어 평양 옥류관의 분점을 서울에서 개설하는 것이 합의되어 북한에서 종업원이 파견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교류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혼인의당사자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남한의 남성과 북한의 여성간의 혼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은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인 지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인 지위 즉, 북한 주민(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독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에 기하여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의 가족법만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보게 된다면 남·북한의 혼인법 규정을 비교하여 북한의 혼인제도를 검토하는 것이필요하게 될 것이다.

Ⅱ . 북 한 주 민 의 법 적 지 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은 그 선결문제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 즉 북한 지역이 우리 영토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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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사회과학논총 제7집, 1995.
강남주, 북한 가족법상의 결혼과 이혼제도에 대한 고찰.
오수근, 남북한간의 국제사법적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3호, 1999.
최흥섭, 개정법률과 국제친족·상속법의 제문제, 법조 2001. 5월호.
석동현, 통일전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및 관련 입법의 방향 논고, 법조 2000.
3월호.
민길자, 북한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2001.
통일법, 사법연수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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