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노동법

등록일 2003.08.2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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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체협약에 관한 조문 정리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조문 정리
노동쟁위의 조정 정리

본문내용

제1절 총설
Ⅰ.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개별적 근로관계 및 당사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을 정하는 협정이다.
2.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조건의 개선기능 2) 평화적 기능 3) 노사관계의 질서형성과 안정화 기능
4) 규칙의 보편화 촉진의 기능 5) 소유권의 전제방지를 통한 경영의 민주화기능
6) 근로자조직의 강화기능 7) 노동시장지배기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요건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① 불이익 대우, ② 반조합적 계약, ③ 단체교섭의 거부, ④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2. 유형의 법적 성질
예시설(통설)과 제한열거설(판례)
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사용자만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총설
Ⅰ.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에서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위의 조정에 관한 조문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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