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판례분석

등록일 2003.08.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35037판결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사건을 바탕으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각주도 따로 달았고 한자를 조금 마니 쓰긴 했지만 읽기 그리 힘들진 않을겁니다~그럼 도움 마니 되시길..^^*

목차

신용장금액지급청구(信用狀金額支給請求)
1.대법원 판결요지
2.검토
(1)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2)내용(학설,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제도)
3.결어

본문내용

Ⅱ.검토
1.위 판결에 의하면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나와있다.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해 알아본다.
(1)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국제재판관할권(internationale Zusta ndigkeit)이라 함은 일반관할권(compe tence ge ne rale)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즉 섭외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컫는다.이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며,특정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된다.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는 특정법원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재판관할권은 직접적인 측면과 간접적인 측면의 양면을 가지고 나타난다.직접적인 측면이라 함은 소제기 또는 재판시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자국의 법원이 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를 자국의 국제관할권,심리재판관할권 또는 직접적 일반관할권이라고 한다.이에 비하면 간접적 측면은 외국판결의 승인시에 나타나는데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이를 외국의 국제관할권,승인관할권 또는 간접적 일반관할권이라 한다.그리고 또한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는 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과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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