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국가와 국가이익 을 읽고

등록일 2003.08.2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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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자는 칼 마르크스가 제기한 “민주주의 헌법의 목적은 계급들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은 계급들에게 투표권을 통한 정치권력을 제공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분석한다. 이것은 매우 올바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미국의 헌법만 하더라도 작성 당시 그것은 대표자들, 즉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었다. 그리고 헌법만 나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곧바로 시행된 것도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맞다고 여겨지는 민주주의는 헌법의 탄생보다 훨씬 뒤늦게야 나타났다. 예컨대 보통선거권 같은 것만 해도 그러하다. 결국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또 자본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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