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NGO활동

등록일 2003.08.2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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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성동본의 이론적 고찰과 내용
1. 동성동본의 정의와 유래
2.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Ⅲ.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NGO의 활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
2. 한국가정법률사무소

Ⅳ. 동성동본 금혼 폐지관련 법률 조문
1. 헌법불일치 판결에 관한 조문
2. 개정안 조문

Ⅴ. 동성동본 폐지 후의 모습

Ⅵ. 결론

본문내용

동성동본 금혼은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다. 동성동본 금혼은 근친상간이라 하여 우생학상의 불행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반대론이 대두하였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많은 동성동본 부부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수많은 젊은이와 예비부부들도 똑같은 고통을 강요받아왔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도 호적에 올리지 못해 사생아로 남아 입학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남남 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도 받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야 했고, 의료보험 등 갖가지 사회적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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