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8.23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6,600원

목차

Ⅰ.들 어 가 며
Ⅱ.경 제 위 기 의 직 접 적 원 인
Ⅲ.경 제 위 기 의 구 조 적 원 인
Ⅳ.비 교 의 방 법 을 통 한 몇 가 지 사 례 분 석
Ⅴ.결 론

본문내용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신화는 깨어졌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상적으로는 정리해고의 도입, 재벌개혁의 미비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민중이 불러온 것인가?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여론은 ‘1인당 외채 5백만원’이라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위기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책임이 대다수 국민에게 없을지라도 경제적 생산관계나 세계체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은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에게 위기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은 노동자대중을 원자화․개별화시켜 이들을 자본축적 논리에 더욱 종속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위기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철저히 전가시킴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다수 대중의 빈궁화와 빈민화를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다.(김세균,1998,P19)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1년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진행을 목도하면서, 경제위기의 주범 혹은 근본적 원인과는 별도로 위기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들이는데 관계가 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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