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정부입안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정부 입안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민투표 남용소지와 개선방안
2) "자문형 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투표관리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투표결과 확정요건의 비현실성
6) 벌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민투표제는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제대로 운용된다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안을 해결하고,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남용될 경우 지방자치 발전에 오히려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투표대상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 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로 인해 자치 행정이 마비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안에서 지역주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핵폐기장의 설치나 시·도 및 시·군 통합 등 국가정책 사항을 주민투표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투표제의 진정한 의미와 관련하여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법안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다수의 논리로 소수 의견을 묵살하여 주민들간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기피·혐오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반대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를 찬성할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투표제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 이기는 하나, 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주민투표를 악용하여 무리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지방의회의 존재의미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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