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언

Ⅱ.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과 의의

Ⅲ. 지방분권시대와 Good Governance적 지방의회의 역할
1. 지방분권시대와 Good Governance의 의의
2. 주민참여제도의 신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3. 압력단체의 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
1) 압력단체의 유형
(1) 압력단체(Pressure group)
(2)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3) 이익집단(interest group)
2) 압력단체의 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
4. 불특정다수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대처방안
1)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의회의 대처방안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의회의 대처방안
2) 집단이기주의와 지방의회의 대처방안
(1) 집단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원인
(2) 집단이기주의와 지방의회의 대처방안

Ⅳ. Good Governance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방안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2.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상시운영

Ⅴ.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조건은 급격하고 커다란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 다양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구조변화를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지방정부의 통치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환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수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 요구, 국민국가 역할의 퇴조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광범위한 민주성의 요구, 그리고 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 신 자유주의적인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추세, 자치행정서비스의 수요구조 변화 등이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수요 위주의 행정에서, 새로운 21세기에는 소득분배와 삶의 질의 개선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문화,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시장원리의 전사회적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필연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부분, 즉 빈부격차에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도시빈민층의 증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도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지역기업, 학계, NGO, 지방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의미하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 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사설) 주민투표, 함정도 경계해야", 2003. 7. 30.
광주일보, "(사설) 주민투표제 기대와 우려", 2003. 7. 29.
동아일보, "(사설) 주민투표제 낭패 보지 않으려면", 2003. 7. 29.
문정란, "거버넌스 이념의 도입과 제기되는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
박재욱, 류재현,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시장의 리더쉽", http://www.jachi.co.kr.
서울시립대신문 제488호, 2001. 11. 12. 9면.
EnCyber 두산세계백과, http://kr.encycl.yahoo.com/search/enc?p.
오재일, "지방분권, 로컬 거버넌스 통해 능동적 대응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토론회, 발제논문.
이영란(2000), "공익 해치는 집단이기주의", 관훈저널 2000년 통권76호(제40권 제3호), 관훈클럽.
이용우, "정부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제2차 지방 분권공청회 토론문, 2003.8.1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분권관련 건의사항」, 전국시·도의장협의회사무국.
정용덕(200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서울시립대신문 제488호, 2001. 11. 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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