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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규제와 규제개혁

등록일 2003.08.2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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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행정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序論)

Ⅱ. 본 론(本論)
1. 정부규제의 배경
2.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3. 정부규제이론
4. 규제 개혁

Ⅲ. 결 론(結論)

본문내용

Ⅱ. 본 론(本論)
1. 정부규제의 배경
우리사회가 20세기에 접어 들어 신기술의 발달과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경제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따라 기존의 시장경제제도의 자동조절 기능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세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는 공항, 실업, 독점 등 폐단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정부는 자유방임 경제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자동조절 기능이 점차로 약화 내지는 상실 되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장실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 정봉의 불충분성, 공공재, 외부효과등이 있다. 또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재의 불공평성 문제의 해결, 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같이 시장을 통해서는 거래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시장의 결함이다. 이에 정부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그 자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규제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정부규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정부규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자유시장의 보완 조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발전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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