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규제사례-일본문화개방

등록일 2003.08.22 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본론
1.규제의 의의
1)규제의 정의
2)협의의 규제
3)광의의 규제
4)김용우 정의
5)규제의 특성

2.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재
1)제 1차 개방(1998.10.20)
2)제 2차 개방(1999.9.10)
3)제3차 개방(2000.6.27)

3.일본대중문화 개방의 득과 실
1)영화산업
2)음반산업
3)비디오 및 신 영상물산업
4)애니메이션산업

4.일본대중문화 개방의 찬 ∙ 반론
1)찬성론
2)반대론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2.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재
우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서명 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발표 이래 김대중 정부의 공략사항으로 일본문화 개방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영화와 잡지(1998년 10월20일)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개방은 점차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영화의 경우 1차 개방에서는 칸영화제 등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으로 한정했지만,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1999년 9월10일 2차 개방)을 거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정하는 15세까지 관람가 영화”(2000년 6월 27일 3차 개방)까지 확대됐다.
공연의 경우 ‘2,000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2차개방)에서 ‘실내외구분 없는 전면 개방’으로 발전했다.
3차 개방에서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음반’과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스포츠 다큐멘터리보도 프로그램 방송’의 수입이 허용됐다. 3차례 개방을 통해 비록 부분적 제한은 있지만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음반, 게임, 방송 등 대부문의 장르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다.
그후, 정부가 이른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7월12일 일본문화 추가개방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어 가창음반의 판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용ㆍ비디오용성인 애정물 공연 및 판매, 동영상 게임기 판매,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이용한 일본문화 상품 광고, 오락프로그램 방송의 허용 등이 내용인 4차 개방을 앞두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우 (1996)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이규형 (1999) 『J∙J베스트 1000』. 해냄출판사
이규형 (1998) 『J∙J가 온다』. 해냄출판사
이태옥, 이영경 역 (1993) 『일본인과 일본문화』 을유문화사
김휴종, 신현암 (1998) 「일본대중문화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일본문화의 유입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통산업 마케팅론 24페이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거 대형소매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도소매업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법, 건축법, ..
  • [기초미시]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페이지
    대형마트가 진출 하기 전에는 재래시장과 동네상권 중심의 소비지출 패턴이었지만 대형마트가 진출 하면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이 붕괴되었다. 이로인해 대량 실업이 양산되고 상품을 독점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확산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상인의 삶을 위협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 산업조직론 21장 34페이지
    규제의 목적한편 규제 받는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존재하는가?동기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산업규제는 그만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규제당국의 정책추진과 감시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이다.규제 받는 산업의 특혜&의..
  •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7페이지
    Ⅰ. 출판 및 캐릭터 분야한미 FTA 타결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계와 캐릭터 업계등은 저작권료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저작권법학괴는 지난해 8월 저작..
  • 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유인합치적(incentive compatible)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entive compatible mechanism design of regulatory regimes for subscriber's network opening.) 35페이지
    정부는 설비제공제도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 유선 가입자망(network)을 개방토록 규제하고 있지만,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제도의 시행목적과는 달리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유인(incentive)..
  •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9페이지
    대형마트와 SSM 증가가 전통시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으면서, 2010년 12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전통시장이 ..
  • 중국 출판산업과 개방 이후의 출판 개혁 [중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기업, 중국] 10페이지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역사 속에서 출판산업은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논어』, 『도덕경』과 같이 중국 전체, 동아시아, 서양에 강한 파급효과를 가져온 책들이 있는가 하면, 분서갱유와 같이 도서가 거의 멸종위기 놓였던 시기도 있었다. 송나라 시대에도 학문이 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정부규제사례-일본문화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