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혼인의 재산상 효과

2.부부재산계약
*의의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시기
*계약의 변경
*계약의 내용

3.법정재산제
*의의
*별산제에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일상가사대리권

4.혼인의 해소

5.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본문내용

2. 別産制의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1) 공동재산
(1)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①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 가재도구, 가계용 예금, 보험 등
② 주택 : 당연히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 중에 부 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공동재산으로 됨
③ 공동재산의 명의 :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간에는 공동소유로 인정.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소유
(2) 공동으로 장만한 재산
① 공동생활에 이용되는 재산이 아닌 부부재산으로 부부가 공동의 협력, 出 在로 취득한 재산 → 공동소유
②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사업체,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
③ 주부의 가사노동 → 공동의 노력, 출재

2) 一方의 固有財産(pp)
(1)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는 재산
(2) 종류
①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② 일방이 혼인 후 무상으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
③ 일방이 혼인 중 단독의 노력과 출재로 취득한 재산
④ 위의 고유재산의 果實

3) 법정재산제의 효과
(1) 제830조의 의미
①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단독소유
②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내부관계에서 추정적 효과→타방의 공동재 산이라는 반증→공유재산(大判 1992. 8. 14, 92다16171)
(2) 외부적 귀속관계
① 실질적 공동재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한 경우 재산귀속의 효과
⇒채권적 효력
② 제3자와의 거래에서 명의자의 단독소유
③ 부부 상호간에는 명의자의 단독소유로 추정
④ 내부적 공동소유의 주장←명의자가 아닌 타방이 반증을 통한 입증책임
⑤ 타방⇒공동소유의 등기, 분할등기청구권을 가짐
⑥ 부부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취득→타방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명의자에게 신탁
⑦ 명의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단독으로 처분가능
⑧ 다수설, 판례(大判 1986. 9. 9, 85다카133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4페이지
    1.약혼해제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1)손해배상약혼의 해제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경우 위자료..
  • [민법]혼인, 부부간의 재산관계, 이혼, 사실혼 4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甲과 乙은 10년 전에 혼인한 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왔다. 결혼기간 중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모두 남편 甲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몇 달 전 甲과 乙은 이혼하였는데, 乙은 甲 명의의 재산들의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 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Ⅱ..
  • 생활법률 - 생활법률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의답,생활법류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간략히 정리 - 생활법률 12페이지
    생활법률 사례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생활법류을 통한 이혼 및 상속의 문제, 그리고 근로환경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법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 [친족법] 혼인의 일반적 효과와 재산상 효력 6페이지
    I. 序 婚姻이란 영속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성년자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으며, 만18세이상의 남자, 만16세이상의 여자 또는 禁治産者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런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 재판상 이혼 절차 7페이지
    재판상 이혼절차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 혼인과 이혼 10페이지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1) 혼인의 무효 ① 혼인 무효의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인 경우 ② 무효의 효과 * 호적부에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으로서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 이혼의 효과 19페이지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민법 제834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