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혼인의 재산상 효과

2.부부재산계약
*의의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시기
*계약의 변경
*계약의 내용

3.법정재산제
*의의
*별산제에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일상가사대리권

4.혼인의 해소

5.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본문내용

2. 別産制의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1) 공동재산
(1)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①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 가재도구, 가계용 예금, 보험 등
② 주택 : 당연히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 중에 부 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공동재산으로 됨
③ 공동재산의 명의 :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간에는 공동소유로 인정.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소유
(2) 공동으로 장만한 재산
① 공동생활에 이용되는 재산이 아닌 부부재산으로 부부가 공동의 협력, 出 在로 취득한 재산 → 공동소유
②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사업체,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
③ 주부의 가사노동 → 공동의 노력, 출재

2) 一方의 固有財産(pp)
(1)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는 재산
(2) 종류
①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② 일방이 혼인 후 무상으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
③ 일방이 혼인 중 단독의 노력과 출재로 취득한 재산
④ 위의 고유재산의 果實

3) 법정재산제의 효과
(1) 제830조의 의미
①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단독소유
②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내부관계에서 추정적 효과→타방의 공동재 산이라는 반증→공유재산(大判 1992. 8. 14, 92다16171)
(2) 외부적 귀속관계
① 실질적 공동재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한 경우 재산귀속의 효과
⇒채권적 효력
② 제3자와의 거래에서 명의자의 단독소유
③ 부부 상호간에는 명의자의 단독소유로 추정
④ 내부적 공동소유의 주장←명의자가 아닌 타방이 반증을 통한 입증책임
⑤ 타방⇒공동소유의 등기, 분할등기청구권을 가짐
⑥ 부부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취득→타방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명의자에게 신탁
⑦ 명의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단독으로 처분가능
⑧ 다수설, 판례(大判 1986. 9. 9, 85다카133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11 페이지
    Ⅰ.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신분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1) 배우자신분의 취득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된다. 부부 사이의 촌수는 0촌,..
  • [친족상속] 재산분할청구권 4 페이지
    1. 의의와 근거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후에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혼인중의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
  • [법학] 친족상속법-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별산제 24 페이지
    대법원은 2002년 9월 4일 2001므718 [이혼 및 재산분할등] 에 관한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
  • 친족상속법 요약 11 페이지
    ① 약혼의 효과 * 의의 - 1남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신분계약 1. 당사자의 의무 - 약혼한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혼인의무를 진다.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모든 것 27 페이지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부부관계과 원만히 있을 땐 문제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되면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