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혼인의 재산상 효과

2.부부재산계약
*의의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시기
*계약의 변경
*계약의 내용

3.법정재산제
*의의
*별산제에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일상가사대리권

4.혼인의 해소

5.이혼의 종류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본문내용

2. 別産制의 의한 부부간 재산귀속

1) 공동재산
(1)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①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 : 가재도구, 가계용 예금, 보험 등
② 주택 : 당연히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 중에 부 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공동재산으로 됨
③ 공동재산의 명의 :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간에는 공동소유로 인정.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소유
(2) 공동으로 장만한 재산
① 공동생활에 이용되는 재산이 아닌 부부재산으로 부부가 공동의 협력, 出 在로 취득한 재산 → 공동소유
②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사업체,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
③ 주부의 가사노동 → 공동의 노력, 출재

2) 一方의 固有財産(pp)
(1)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는 재산
(2) 종류
①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② 일방이 혼인 후 무상으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
③ 일방이 혼인 중 단독의 노력과 출재로 취득한 재산
④ 위의 고유재산의 果實

3) 법정재산제의 효과
(1) 제830조의 의미
①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단독소유
②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내부관계에서 추정적 효과→타방의 공동재 산이라는 반증→공유재산(大判 1992. 8. 14, 92다16171)
(2) 외부적 귀속관계
① 실질적 공동재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한 경우 재산귀속의 효과
⇒채권적 효력
② 제3자와의 거래에서 명의자의 단독소유
③ 부부 상호간에는 명의자의 단독소유로 추정
④ 내부적 공동소유의 주장←명의자가 아닌 타방이 반증을 통한 입증책임
⑤ 타방⇒공동소유의 등기, 분할등기청구권을 가짐
⑥ 부부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취득→타방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명의자에게 신탁
⑦ 명의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단독으로 처분가능
⑧ 다수설, 판례(大判 1986. 9. 9, 85다카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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