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정책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농업의 현실과 미래

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1. 가격지지 보조금 문제
2. 생활의 질 문제
3. 농가 부채
4. 환경 문제

Ⅲ. 정부의 역할
1. 시장 실패의 보전-쌀 수매가 문제
2. 사회복지보장을 위한 역할- 교육, 의료, 노후 보장
3. 농가 부채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4.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Ⅵ. 생산 과잉 해결을 위한 북한 쌀 지원 문제

본문내용

Ⅰ. 농업의 현실과 미래()

농업의 현실 : 우리나라는 UR협상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정물량의 쌀 수입을 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 개방하였으며 쌀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쌀 보조금 감축으로 농가경제 악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대표적 문제로 국내 쌀 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의 큰 차이를 들 수 있으며 농촌 생활의 질 문제(교육, 의료, 주거환경 등), 농가 부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쌀 수매가는 계속 높아진 결과 세계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6-7배에 달하고 있으며 보조금 역시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과 비료 사용 억제를 위한 보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가 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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