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제도

등록일 2003.08.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발전사
2. 일본의 퇴직금제도
3.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4.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방안
2) 퇴직금전환금
3) 퇴직금의 지급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발전사

1975년 근로기준법 제3차 개정 이후부터 1989년 제8차 개정까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제도의 적용 확대와 함께 전체 근로자 중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왔는데 30인 이상의 기업에 강제적용이 되던 1966년에는 전취업자의 5.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5년 현재는 적용대상 근로자수 약 617만명에 전취업자 대비 30.1%(임금근로자 대지 약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적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업연금이 임의 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강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적용받고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이 주로 공적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29%, 42%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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