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고용] 비정규고용

등록일 2003.08.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파견근로
1. 의의
2. 법 제정 이유
3.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4. 파견기간
5.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6. 노동관계법 적용의 특례
7. 근로자파견의 제한

Ⅱ. 파트타임근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의 입법례
3.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원칙 및 내용

본문내용

Ⅰ. 파견근로

1. 의의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2. 법 제정 이유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에는 근로자파견, 도급·업무 위탁에 의한 경우, 근로자공급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므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유사한 노무이용형태와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파견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개념요소로 구성됨.
첫째, 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며
둘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함

근로자파견은 지휘·명령권의 소재, 고용계약체결 여부 등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도급 등과 나, 현실 적으로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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