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토불균형의 실태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및 과제

등록일 2003.08.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토불균형의 실태
2. 지방분권의 필요성
3. 분권화로 인한 문제점
4. 분권화 추진과정
5. 분권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국토불균형의 실태

여기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중앙에의 권력집중 및 중앙-지방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권력집중 문제는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역격차의 문제는 주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검토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중앙-지방간 불균형의 실태를 모두 드러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리적 열등감과 박탈감, 문화적 격차, 삶의 질 등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자료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은 문제의 일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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