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형평성] 조세와 형평성에 관한 고찰

목차

1.조세와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2.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3.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4.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5.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본문내용

조세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의 차별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 수준(소비수준 혹은 자산규모)에 따라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조세정책이 마련될 때에는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형평성을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가하여 가난한 사람,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직적 공평성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란,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소득, 인종, 혼인 등의 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동일하다면 그들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결혼을 했던 그렇지 않던, 셀러리맨이던 자영업자이던, 혹은 그 사람의 종교무엇이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부가되는 세금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