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1세기 노동법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변화
2. 직업생활의 변화
3.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구조
Ⅲ.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노동법의 구조와 비전
2. 고용법의 과제
3. 근로조건법의 과제
4. 노동단체법의 과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여기서 21세기 노동법의 제1차적인 과제는 20세기에도 그러했지만 노동법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 진다. 물론 뒤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도 변화는 있고, 그것에 대응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도 필요하다. 그러나 급선무는 어디까지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는 어디까지나 그 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와 서양 사회와 다르다고 하는 점, 즉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가부장 자본주의를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그러한 사회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법에 의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나, 적어도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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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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