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1세기 노동법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등록일 2003.08.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변화
2. 직업생활의 변화
3.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구조
Ⅲ. 노동의 변화에 대응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1. 노동법의 구조와 비전
2. 고용법의 과제
3. 근로조건법의 과제
4. 노동단체법의 과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여기서 21세기 노동법의 제1차적인 과제는 20세기에도 그러했지만 노동법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 진다. 물론 뒤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도 변화는 있고, 그것에 대응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도 필요하다. 그러나 급선무는 어디까지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는 어디까지나 그 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와 서양 사회와 다르다고 하는 점, 즉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가부장 자본주의를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그러한 사회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법에 의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나, 적어도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학]21세기노동법 발전방향 11페이지
    21세기노동법 발전방향 Ⅰ. 들어가며 최근 기륭전자는 노동 ...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노동법21세기를 말하는 것이 2세기 ...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한국의 노동법은 19세기의 그것과 변함이
  • [노사관계론] 21세기 노사관계전략 2페이지
    21세기 노사관계전략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새로운 환경 1)세계 ... 세기 노사관계 발전전략 21세기 노사관계전락으로 경영전략 수정,참여와 ... 제도와 관행, 노사의 의식과 문화, 노동정책과 노동법등을 혁신하여야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서평) 5페이지
    지식인의 자화상 6. 노동법(근기,노조등)은 노동자를 위한 ... . 노동법(근기,노조등)은 노동자를 위한 인가? 노동법은 본래 자본 ... 수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들의 노동법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 [노사관계] 한국의 노사관계 27페이지
    조합총연맹 - 1997년 3월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양대 ... 1997년 3월 노동법개정으로 정리해고가 입법화,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고용 ... 안정위원회 설치 등 1996년말 97년초 : 정부가 무리하게 노동법개정
  • [노동]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의 특성 6페이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21세기 자본주의와 노동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 치습을 할 것인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존재 조건은 어떻게 ... , 21세기노동의 존재조건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21세기 초반의
  • [노사관계]21세기 노사관계 41페이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 21세기의 변화추세 발전 정도 ... 조합 →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쟁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의 이해 노 동 ... (노사협의회, 경영참가)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의 마지막 안전
  • [노사관계론] 노사관계 발전과정 16페이지
    연합단체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역할하고 있다. 또한 1997년 3월 노동법 ... 주의라는 비판도제기되었다. 노사자율정책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노동법도 전향적으로 ... 형성하게 될 것이다. 2.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21세기 노동법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