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그 대책

등록일 2003.08.1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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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2. 비정규직 노동형태의 특징

2. 본 론 Ⅰ
2-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2-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3. 본 론 Ⅱ
3-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제기
3-2.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발생원인

4. 본 론 Ⅲ
4-1. 정부의 해결안 제시
4-2. 노동자들의 적극적 해결 요구
4-3. 제도 변화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
4-4. 사회적 해결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마디로 정규직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규직은 특정사용자와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에서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복리후생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개발이나 인적투자개발을 개인적으로 실시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우용해, 111주년 세계노동절 교양자료집, 2001
2. 최일섭 외 1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9
3. 오건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4. 이인제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5. 파견철폐공대위, 2000년 간접고용 실태 조사, 2000
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8.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9.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노동사회, 2001
1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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