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국제 군비통제체제 현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8.1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대량살상무기 확산
3. 국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
4. 국제 비확산체제 및 검증기구
5. 지역 군비통제활동
6. 국제 군비통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2) 대량살상무기 확산 요인
탈냉전하 구소련연방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첫째, 서방국 주도로 설립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체제가 제 3세계의 동 무기 획득노력을 규제하기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예로써, 이라크의 비밀 화생방무기 개발 프로그램 일본 옴진리교의 화생무기 제조 사건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및 북한의 비밀 핵개발 등을 들 수가 있겠다.

둘째, 대량살상무기가 서방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력의 균형자(equalizer)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량살상무기의 심리적 위협효과는 대단한 것이며, 1991년 걸프전을 교훈 삼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미국과 싸우지 말라. 미국과의 다음 전쟁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할 것이다.

셋째, 냉전체제하 미·소 양국의 강력한 핵 및 화생무기로 억제되어 온 대량살상무기 사용금지의 룰이 서서히 힘을 잃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종교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중동, 한반도 등지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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