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국제 군비통제체제 현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8.1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대량살상무기 확산
3. 국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
4. 국제 비확산체제 및 검증기구
5. 지역 군비통제활동
6. 국제 군비통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2) 대량살상무기 확산 요인
탈냉전하 구소련연방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첫째, 서방국 주도로 설립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체제가 제 3세계의 동 무기 획득노력을 규제하기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예로써, 이라크의 비밀 화생방무기 개발 프로그램 일본 옴진리교의 화생무기 제조 사건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및 북한의 비밀 핵개발 등을 들 수가 있겠다.

둘째, 대량살상무기가 서방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력의 균형자(equalizer)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량살상무기의 심리적 위협효과는 대단한 것이며, 1991년 걸프전을 교훈 삼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미국과 싸우지 말라. 미국과의 다음 전쟁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할 것이다.

셋째, 냉전체제하 미·소 양국의 강력한 핵 및 화생무기로 억제되어 온 대량살상무기 사용금지의 룰이 서서히 힘을 잃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종교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중동, 한반도 등지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8 페이지
    Ⅰ. 문제의제기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인 아우만 교수는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냉전 속에서도 평화를 지켰고 군비를 유지함으로써 평화가 지켜진다고 역설적으로 평화론을 제시하였다. 군비는 전세계 무력분쟁이 ..
  •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및 우리의 자세 8 페이지
    1. 서 론 1989년 지중해의 몰타에서 냉전의 양 진영을 대표하던 미-소 양국 정상이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안보의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즉, 정치, 군사, 이념 중심으로 이루어진 좁은 ..
  • [전쟁사] 군비경쟁과2차대전 4 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 국제체제는 이른바 베르사유체제라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 베르사유체제하의 국제정세는 미약한 세력으로나마 잔존하였던 봉건적 절대왕조(오스만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프로이센제국, 러시아 로마노프..
  • [사회과학§ 참고 문헌 §]유럽 군축 배경과 실태 1 페이지
    1. 군축의 등장 배경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승패를 떠나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비참하며 경제적으..
  • 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 13 페이지
    1. 서 론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및 IAEA 안전조치 협정 탈퇴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2차 북핵 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