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배심제도의 모든것

등록일 2003.08.1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배심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여러나라의 배심제도의 사례와 그차이점등을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 배심제도란 무엇인가?

2.『시민이 재판을!』
제1장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하는가?
제2장 시민재판의 역사
제3장 영국의 배심제
제4장 미국의 배심제-형사재판
제5장 미국의 배심제-민사재판
제6장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배심제
제7장 독일의 참심제
제8장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참심제
제9장 북구와 러시아의 배심·참심제

3. 결론
:배심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도 좋은 제도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문 중 일부>

이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였다..그들은 나치시대에 인도에 반한 판결을 내린 보수적인 재판관들과 대립하면서 처음으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즉 사법개혁의 계기는 나치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안으로부터의 개혁은 법원과 시민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시민에 가까운 사법으로 개혁한다는 법조의식의 개혁이었고 이로 인해 재판관의 탈관료화가 진행되었다..
*독일의 법원*
독일의 법원은 3심제인 우리랑 달리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독일의 법원은 철저히 분권화 되어 있으면서 독일의 법원은 우리처럼 모두 대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독일의 연방 헌법 법원은 기본권의 보호와 국가의 연방제 분권질서 유지 그리고 위헌입법의 심사를 그 목표로 한다.
2.독일의 참심제의 역사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1791헌법의 자극을 받아 배심제를 도입했으나 20세기 초 배심제포기하고 참심제를 도입했다
배심제대신 참심제가 도입된 이유는 많은 배심 반대론자들이 배심제의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기 때문이다
참심제는 배심제와 병존되다가 1924년에 와서 배심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독일의 특유한 형태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참심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부르조아가 타협책으로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독일방송 헌법판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지음 / 한울아카데미 펴냄
- 사법의 이해 : 백승흠 지음 / 푸른세상 펴냄
- 법학기초론 : 육종수 지음 / 박영사 펴냄
- 법학입문 : 이영희 지음 / 법문사 펴냄
- 법학방법론 : 허일태 지음 / 세종출판사 펴냄
- 법철학 : N. 브리스코른 지음 / 서광사 펴냄
- 법치로 가는 길 : 배리 M. 헤이거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국민일보 [사회] 2003.02.06 (목)
- 국민일보 [사회] 2003.02.03 (월)

- http://www.goodlaw.org/00/p22_3s9.htm
- http://www.kic.re.kr/re_act/content/2003/b_02.ph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한국의 사법제도와 국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30페이지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에 근거되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 논리보다는 사회적 통상의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
  • 배심원 제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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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 20페이지
    한국의 배심제 도입과정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설치2004년 12월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5년 1월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5년 9월 입법예고2007년 5월 국회의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시민)의 사법참여 ..
  • [법학통론] 사법참여제도 13페이지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계속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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